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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조국, 우병우에 '법꾸라지' '법비'라더니⋯그 모습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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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은분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19-08-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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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조국, 말과 행동 달라 국민 실망… 진보의 도덕적 몰락인가"
정의당 "조 후보자 관련 무모한 폭로와 의혹제기는 지양해야"

민주평화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가 내부의 부동산 거래와 사모펀드(PEF) 75억원 약정 등 의혹 제기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조 후보자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겹쳐 떠오른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멸칭(蔑稱·경멸하는 말)을 사용하며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던 2016년 12월 페이스북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 등과 관련해 "'법비'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법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모와 최순실씨와의 관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고 했고, 이에 당시 민주당 인사 등이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에게 아파트를 팔아 차명 의혹을 받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도, 그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가 소유주인 빌라에 (조 후보자 아내와) 임차인과 임대인을 혼동한 의심스러운 계약서가 오고 가도, (조 후보자 자녀와 아내가 납입한) 패밀리 비즈니스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투자에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언급했던) '법비'는 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던 도둑의 무리"라며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온갖 의혹에도 그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만 반복하는 조국 지명자가 법비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까지 왔다. 뜨거운 젊은 가슴은 사라지고 뜨거운 자식 사랑만 남은 것인가"라며 "조국은 자진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시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적법을 말하나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 기준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제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 현재 드러난 부분의 일부는 아무리 후보자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보다 의혹 제기가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무모한 폭로와 부적절한 인상 씌우기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법 개혁 의지와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의당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원이 없다.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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